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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2019-10-24 13:42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포스터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10월 24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 상황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 매우 높아

보육교사가 평소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부모(96.4%), 원장(92.7%), 교사(87.4%)의 순으로 나와 부모가 교사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부모의 응답 또한 95.8%로 부모가 원장이나 교사에 비해 가장 높게 응답하여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다.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부모 56.4%, 교사 81.5%, 원장 76.6%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부모는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23.5%로 교사 5.4%, 원장 2.6%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재의 보육 상황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의 보육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을 신뢰하면서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모가 영유아 등하원시킬 때 보육실까지 실내를 개방하는 ‘일상적 개방’이 필요해

부모가 평소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아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부모는 63.6%인데 비해 교사 85.5%, 원장 94.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CCTV 설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모 96.8%, 교사 69.3%, 원장 61.1%로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CCTV가 궁극적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이 서로 믿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부모의 81.7%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교사는 37.7%, 원장은 33.4%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부모의 보육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아동학대 예방을 CCTV에 의존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모가 영유아를 등하원시킬 때 보육실(사물함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실내를 개방하는 ‘일상적 개방’을 제안한다.

‘일상적 개방’은 부모의 79.7%가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교사는 46.3%, 원장은 50.8%로 격차가 있다.

‘등하원 시 일상적 개방’은 영유아를 등하원 시킬 때 현재 현관까지 오던 부모가 보육실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일상적 보육 상황의 공유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예산이 필요없는 비예산 사업이며 교사와 원장의 인식 전환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 단, 보육교사나 원장의 개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부모, 교사, 원장은 교사의 업무량,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부모 22.0%, 교사 40.6%, 원장 31.5%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교사가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평가, 모니터링, 점검 등 관리 체계였으며, 이는 과도한 업무량과 직접 연관이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직 특성에 대해서도 ‘교사의 과중된 업무가 조절되지 않음’을 교사 35.0%, 원장 30%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개별 어린이집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 체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도한 업무량의 개선은 하던 업무를 줄이거나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 사업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는 정부의 관리 체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바쁜 교사’, ‘교사 대 아동비 부적절’이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 높아

영유아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영유아가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부모 98.6%, 교사 96.3%, 원장 98.3%로 절대 다수가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모, 교사, 원장의 응답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과중한 업무로 인해 바쁜 교사(부모 92.5%, 교사 96.7%, 원장 95.3%)’, ‘교사 대 아동비가 적절하지 않아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영유아 보육(부모 94.4%, 교사 95.2%, 원장 89.5%)’, ‘안전사고에 과민한 부모로 인해 영유아의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상황(부모 84.6%, 교사 96.5%, 원장 95.1%)’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외에도 영유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높게 응답한 ‘의사존중이 안되고 자유롭지 못함(89.3%)’, ‘실외놀이터가 없거나 협소해서 실외놀이가 제한됨(86.0%)’, 교사가 높게 응답한 ‘바쁘게 진행되는 일과(88.6%)’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함.

◇‘교사 대 아동 비율 부적절’은 교사와 영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부모가 응답한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었으며,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모, 교사, 원장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높게 응답했다.

교사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부모 30.5%, 교사 32.0%, 원장 31.7%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등 지원 인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부모, 교사, 원장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인적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토론회 개요

이 토론회는 어린이집의 부모, 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를 당하는 영유아의 고통은 말할 나위 없고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에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왔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직원 개인의 자질이나 인성, 역량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잠시 언급될 뿐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CCTV와 같은 감시체계와 처벌을 강화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아동학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학대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감시체계와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학대 예방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육교직원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 뿐 아니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총체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부모, 교사, 원장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고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조사 요약

표본
- 전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원장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구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보육통합시스템의 업무연락, 가정통신문, 맘까페 등을 통해 보육교사, 원장, 부모에게 전달했다.

조사 대상
- 이 설문조사에는 부모 748명(37.2%), 교사 607명(30.2%), 원장 655명(32.6%)이 응답하여 총 2010명이 응답하였다.

◇토론회 안내

1부 (1시~1시30분): 개회사, 축사

2부 (1시30분~3시): 토론

·좌장: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주제발표: 김영명 원장(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서강어린이집 원장)
·토론1: 연은모 교사(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토론2: 김미정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아동가족학)
·토론3: 김유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토론4: 김지애 부모(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토론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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